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24491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기한이익 상실 기준 변경 및 경매 진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1억 2천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 약정에는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제7조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부활 사유를 규정함.
피고는 2011. 12. 9.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관련 기준을 변경하여, 기한이익 부활을 위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함.
원고는 2010. 2. 12.부터 이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24491 배당이의

원고

피고

안산서부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2013. 10.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 145,595,24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금 133,734,9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595,348원으로각 경정한다. 예비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을 금 133,734,900원으로,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등 1)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은 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 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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