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31. 선고 2012고정1871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7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202호 옥상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피고인은 질병,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 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보험금이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허리 등이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으로 E병원에 형식적으로 접수를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6.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허리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견갑대 부분의 염 좌'로 3주간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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