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0.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마정초등학교 입구 약 200m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피해자는 201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