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5. 23. 선고 2012고단1557 판결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서 및 영수증 탈취 사건: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

결과 요약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G교회 대지 및 건물 권리를 피해자 E에게 이전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여 G교회 빚을 갚아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인들은 (주)강건이엔씨가 피고인 B에게 발행한 5,000만 원짜리 영수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들은 피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57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피고인

1. B
2. A

검사

이정배(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5.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F 등에 소재한 'G교회' 소유 대지 125평과 건물 60평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E에게 이전해 주고, 피해자는 당시 시가 4억 원 정도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I에 있는 주택 75평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G교회'의 빚을 갚아주 되,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택 매각 등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다른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 (주)강건이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강건이엔씨가 피고인 B에게 발행하여 준 5,00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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