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8. 21. 선고 2012고단1154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7. 8.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 B는 2012. 5. 4.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임.
피고인 B는 G빌딩의 실소유자 자녀들로부터 면적에 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54 가. 사기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남상관(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의 실소유자로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J, K과 위 G 빌딩을 실제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인 L으로부터 위 G빌딩을 면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70만 원이나 140만 원으로 임대하는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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