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분묘 관리처분권 및 기망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가 조부인 G이라고 주장하며 분묘기지권 취득을 주장함.
• 이후 G의 분묘가 다른 곳에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가 J의 처 W이며 자신이 이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가 G이 아니라고 인식하면서 법원에 다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