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두 벌금형 판결을 파기하고, 병합 심리 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특수폭행, 모욕, 횡령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형의 선고

•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