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나101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3. 8.부터 3. 10.경까지 D의 제안을 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9. 3. 10. 인터넷 'F' 사이트에서 골프채 판매 글을 보고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골프채를 받지 못함.
- 피고는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8. 20. 피고가 기망당한 사실만...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1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3. 3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8.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된 돈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10. 인터넷 'F'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D 등의 사기범행를 방조하였다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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