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359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전화를 몰수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31.경 양산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메신저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전송함.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324건이 담긴 압축파일의 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검사

양재헌(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SM-N971N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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