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26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전력자가 만취 상태로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 야기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5.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검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66에 있는 도산사거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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