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1412,2497,2551,2876(병합),2020초기389,444,446,470,480,566,567,754,83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1,825,000원을 각 지급하며, 위 지급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16.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형 집행을 종료함.
2020고단1412 사건: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3. 21.경까지 K 'L' 카페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총 20,187,8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12, 2497, 2551,2876(병합) 사기
2020초기389, 444, 446, 470, 480, 566, 567, 754, 8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유옥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1
9. J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4,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3,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306,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303,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203,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303,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지급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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