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997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가액 감손 우려를 이유로 한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울산 울주군 R 대 1577㎡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R 대 1577㎡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임.
일부 공유자(S, U)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지분을 상속받아 공유자가 됨.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들이 존재하며, 일부는 사용 중이고 일부는 비어 있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997 공유물분할

원고

피고

1.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소송대리인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울산 울주군 R 대 15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와 피고 울산광역시, B, C, D, E, G, H는 울산 울주군 R 대 157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78850분의 54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S (등기부상 주소 울주군 R, 등기부상 성명 'T'은 S의 오기이다)은 1998. 11. 15. 사망하였다. S의 상속인들인 피고 K, L, N, M, J(각 상속지분 5분의 1)는 이 사건 토지의 S 지분을 상속하여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78850분의 1987 지분에 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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