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가단13013 판결 반환금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후 개발행위 불가능 시 환불 각서의 효력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5. 기획부동산 업체인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임야 11,725m2 중 569/11,7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77,400,000원에 매수함.
원고는 2012. 12. 25. 계약금 2,000,000원을, 2012. 12. 28. 잔금 75,4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2013.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013 반환금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5.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고, 이후에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피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임야 11,725m2 중 569/11,7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7,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1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5. 계약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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