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101620(본소),2020가단124449(반소) 판결 매매대금,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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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유익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1,1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반소 청구(유익비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4597m2 중 원고 소유 지분 2분의 1(이 사건 토지 지분)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 10., 잔금 1억 원은 2018. 2. 23. 지급하기로 함.
이 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1620(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24449(반소) 유익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답 4597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지분 매매계약 관련 1)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인 2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 10., 잔금 1억 원은 2018. 2. 23.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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