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888 판결 강제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누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 마사지사로 일하며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 판단을 누락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적용 및 취업제한 명령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888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민(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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