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579 판결 대여금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 일상가사채무의 범위 및 연대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9.부터 2016. 8. 24.까지 신용불량자인 C에게 총 10,000,000원을 대여함.
- C은 원고에게 2016. 6. 21. 1,000,000원, 2017. 11. 21. 3,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C과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우리카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부 일상...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79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일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신용불량자인 C에게 2016. 5. 9.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1 2016. 5. 9. 1,000,000원, 2 2016. 5. 23. 1,500,000원, 3 2016. 8. 4. 5,000,000원, 4 2016. 8. 24. 2,500,000원 총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1항, 3항의 각 돈과 2항 중 900,000원은 원고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C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C은 원고에게 2016. 6. 21. 1,000,000원, 2017. 11. 2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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