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12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매 고령자의 증여계약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망인 H은 2017. 5. 15.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1/6씩 상속함.
망인은 2013. 6. 7. 피고 C, E,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인은 2007. 5. 31.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옴...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6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C
2.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6980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577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7. 접수 제589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8. 접수 제503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577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7. 접수 제589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8. 접수 제503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L(2006. 2. 3.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를 자녀로 두었는데, 2017. 5. 15.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3. 6.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 F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