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254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함.
피고는 임차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함.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8. 12. 18....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541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6650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12. 11."을 "2018. 11. 20."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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