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12176 판결 분담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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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환급금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63,0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23.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87,400,000원 및 행정용역비 15,000,000원, 총 102,400,000원을 납입함.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은 조합 탈퇴 시 기 납입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운영비로 공제 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대체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입금 완료 시로 규정함.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계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176 분담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9가단101518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2. 7.(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1호, 84m2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93,65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87,400,000원,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을 더한 합계 102,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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