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구합58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1. 'B'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작업복 및 목장갑 소매업 등을 운영하다 2017. 12. 31. 폐업함.
원고는 2017. 11. 14.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58,793,900원을 납부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8. 2...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75,9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작업복 및 목장갑 소매업 등을 운영하다 2017.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문을 받은 후, 2017. 11. 14. 이 사건 회사의 필요경비 96,530,000원을 불산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31,703,000원에서 37,408,000원으로 증액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58,793,9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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