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548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 및 정보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정보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4. 피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특정 기간의 감정접수기록대장 사본과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 사본(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료는 공개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로 공개 불가" 통지(이 사건 처분)를...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48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게 한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2017. 4. 1.부터 2017. 4. 10.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화학과에 감정의뢰된 감정접수기록대장 사본과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접수기록대장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피고는 감정접수기록대장과 정보공개청구 접수 기록대장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감정접수 처리부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이하 온라인상으로 관리되는 감정접수 처리부와 정보공개 처리대장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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