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5049 판결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울산 중구 B 전 4958m² 중 983m²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를 신청함.
피고는 2018. 12. 6. 해당 신청 지역이 환경오염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1호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49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B 전 4958m² 중 98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신청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현황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축사 신축 시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심각한 악취 발생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경관 훼손은 물론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 [별표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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