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단127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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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1979년, 1994년, 1996년에 걸쳐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함.
1993년 음주운전으로 일부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1994년, 1996년 취득 면허가 문제됨.
2019. 1. 5.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5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2019. 4. 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 벌점 130점이 됨.
피고는 2019. 5. 31. 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위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9. 5. 31.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 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1978. 8.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② 1979. 12. 20.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③ 1994. 8.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④ 1996. 5. 2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위 운전면허들 중 ①, ② 면허는 1993. 3. 6. 음주운전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사유로 1993. 3. 9. 취소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면허는 위 ③, ④ 면허이다. 나. 원고는 2019. 1.5.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태화교로 진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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