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구단10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원고는 2018. 12.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 정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임을 이유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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