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9고합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절도

(일부)무죄, 징역 5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상해미수죄와 절도죄의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상해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절도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10. 새벽,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미용가위(약 19cm)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 위로 엉...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절도

피고인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0:2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PC방 에서, 위 PC방을 혼자서 운영하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4. 22:25경 위 PC방에서 발생한 절도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든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전체길이 약 19센티미터, 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휴대폰 내려 놔라."라고 위협하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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