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9고정141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공용물건손상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용물건 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울산 동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트리고 욕설하며 주정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잘못된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주취소란행위를 함.
울산중부경찰서 통합 유치장으로 이감된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치며 소음을 발생시켰고, 보호실로 이감된 후에도 소리를 지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수(공판)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조금 전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간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위 편의점 업주 D(54세)에게 욕을 하면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방법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9. 24. 02:55경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로 인계된 후 이유 없이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하는 것을 보고, 사건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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