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7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차선 변경 중 사고 발생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27. 06:05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실을 범함.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G의 스타렉스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좌측으로 조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홍보가(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종합법류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중구청 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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