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고단43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폭행

벌금 1,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는 C의 친언니임.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임.
2019. 4. 20.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C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시비하다가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
같은 날 0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1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성민(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1: 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ol 위 C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25세)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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