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3907,2020고단1084(병합),2020고단1801(병합) 판결 특수폭행,폭행(일부인정된죄명협박),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7.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술병을 들고 위협하고, 뒤쫓아가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함(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5.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릇을 던지며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에게 욕설하고, 증거수집용 카메라를 낚...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07, 2020고단1084(병합), 2020고단1801(병합)
특수폭행, 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검사

김상준, 김태완,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0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7. 08: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이 먼저간 뒤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씨발 너거 뭐 되나, 왜 계속 야리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술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직후 위 'C'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갔으나 피해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C' 방향으로 되돌아오던 중, 'C'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에 이르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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