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고단38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 공동대표이사의 책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5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은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및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1. 9.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금 조달을 담당함.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 취임 후 인사, 노무를 담당함.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퇴직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6. 8.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전반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 9.경부터는 자금 조달 등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인사, 노무 등 부분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