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2229 판결 강제추행,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 강제추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며,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 B(79세, 여)의 요청으로 집까지 부축한 후,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9. 2. 3.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드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29 강제추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김태완(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30. 15: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여, 79세)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여 걷기가 힘드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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