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 상태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울산 울주군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가드레일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어깨관절 탈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