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1660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기사 상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4. 9. 22:35경 대리운전기사 B에게 히터를 틀어달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고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상해 발생 직후인 2019. 4. 9.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60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상준(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2:3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히터를 틀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걸 손님한 테 시키면 말이 되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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