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1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울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7km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음주 상태에서 시속 약 127km로 운전 중 가로등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동승자 D(2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현구(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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