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13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특정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체불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산시 G를 실제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사용자임.
임금체불: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외 18명에게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9,413,8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2018. 2. 1.경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신상우(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6,12, 1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6.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90,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18,20 내지 2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