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가단106889 판결 양도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업인수계약 해제 주장이 부적법하여 계약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2월 중순경 울산에서 헌옷 수거 및 판매 사업(D)을 운영함.
원고는 2018. 12월 중순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이 사건 창고, 피고 명의의 핸드폰 전화번호 G, 거래처 정보, 영업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임.
원고는 2018. 12. 29. 계약금 300만 원, 같은 달 말 잔금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889 양도대금 반환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월 중순경에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거하여 피고가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한 울산 중구 F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무역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월 중순경 피고에게 그달말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헌옷 수거에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량(차명: 포터Ⅱ윙바디,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사건 창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핸드폰 전화번호 G, 피고의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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