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1156 판결 도박장소개설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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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개장죄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함.
-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함. 양형 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임.
- 법원의 판단: ...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56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E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우(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문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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