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527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대리인의 채무부담행위 권한 및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건축주)는 대리인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이 상당하므로, E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지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설령 E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E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에게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3.경 E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펜션 신축공사를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7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6. 선고 2016가단2182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E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G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위임하였다. E은 그 무렵 직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피고를 대리하여 세명에스엠디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하여 C과 사이에 322,7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H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