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7409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특별조합비 납부 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G병원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음.
원고는 2017. 9. 11. 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관련 비용 분담을 논의함.
원고는 2017. 10. 12. 1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단체협약 타결 시 특별조합비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원고의 상무집행위원회는 2017. 10. 16. 조합원 1인당 420,000원을 특별조합비로 결정함.
피고 C는 2017. 10. 11...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7409 약정금

원고,항소인

A노동조합 B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D
3. E
4. F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8692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G 병원 소속 노동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9. 11. 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적립금 순으로 사용하며, 적립금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조합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2. 1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조합원에게 특별조합비를 일괄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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