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25649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부사장)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과거 C와 H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이직함.
피고는 36개월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원고가 목표 수주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원(부사장) 직위를 부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 무효를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위임관계에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5649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21199 판결

변론종결

2019.3.21.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40,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667,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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