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240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의무 및 비용 청구의 범위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지출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
임대인이 주장한 관리비 및 전기요금은 약정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 7.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2016. 2. 21.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6. 9. 7. 폐업할 때까지 라틴댄...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0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가소200092 판결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6.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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