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394 판결 구상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범위 및 변제충당의 법리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2,82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C으로부터 2017. 5. 12. 5,000,000원(선이자 300,000원 공제 후 4,700,000원 수령)과 2017. 7. 18. 5,000,000원을 각 100일 후 변제 및 연 24% 이자 조건으로 차용함.
원고는 피고의 위 각 차용금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39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가소7163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7,927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15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빌렸고, 원고는 피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2. 15. C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4,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2017. 5. 12. 5,000,000원(C은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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