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나2086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동일 조건으로 기간 2016. 9. 22.부터 20...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86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2662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중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의류판매점으로 이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6. 9. 2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같은 조건으로 하고, 기간은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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