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20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7. 7.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5년 제869호로 "피고는 2015. 7. 7.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기 2020. 7. 7., 이자 연 2%(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함.
- 피고는 2015. 7.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투자금 확인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이며 실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15년 제8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3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7.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5년 제869호로 "피고는 2015. 7. 7.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기 2020. 7. 7.. 이자 연 2%(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5. 7.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운영의 자동차정비소에 3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