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20019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와 건물 철거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는 각하하며, 예비적 청구(건물 인도 및 철거 방해 금지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양산시 D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 10. 13.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와 2009. 3. 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19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단58191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주위적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며, 예비적으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제1심은 이 사건소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청구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C 일원의 'D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 2,766,314.5m2)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그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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