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9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진의 진료계획서 및 장해진단서 작성상 고의·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13. 8. 18.부터 2014. 2. 28.까지 피고가 근무하는 G병원에서 통원 가료를 시행받음.
- 피고는 2014. 1. 29.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며 12주간 통원치료와 재활물리치료의 필요성을 기재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4. 2. 7.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4주간 통원치료로 변경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9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1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28. 09:10경 C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체인블록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체인이 왼손에 떨어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28.부터 2013. 8. 11.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소재한 E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및 입원가료를, 2013. 8.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소재한 G병원에서 입원 가료를, 2013. 8. 18.부터 2014. 2. 28.까지 재활물리치료를 위하여 위 G병원에서 통원 가료를 각 시행받았다. 피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