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5622 판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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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인정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함.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진단을 받고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등 비수술적 치료를 수차례 받음.
2016. 5.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추간판탈출증 L5-S1(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 상태)'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음.
부산...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6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치분취소

원고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중이던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임상적 추정)'를 진단받고 같은 달 9. 위 병원에서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SNRB), 내측분지 신경차단술(MBB)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15. 2. 16.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3. 12.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7. 23.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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