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합272 판결 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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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됨.
- 2018. 5. 1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야식만 먹고 스킨십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모텔로 이동함.
- 같은 날 1:30경 울산 남구 C 모텔 객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음.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하였으나, 피...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72 강간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야식만 먹고 스킨쉽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경 울산 남구 C 모텔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다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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