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합150,2018고합166(병합),2018고합191(병합),2018전고15(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절도,절도,부착명령

징역 6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간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압수된 엘지 휴대폰 1대를 몰수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C과 온라인상으로 교제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2018. 6. 12.경 피해자가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생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밖 풍경 사진을 요구하여 거...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8고합166(병합) 절도
2018고합191(병합) 절도
2018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검사

서경원, 이승우, 허성환(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엘지휴대폰 1대(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862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50 」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목포에 거주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16세)과 2017. 말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6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가출하여 울산에 있는 아는 남자의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울산으로 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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