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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850 가. 폭행
나. 모욕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기룡(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3. 07: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배치실에서, 피해자 E 이 평소 F 이사를 도우며 현장의 횡령 비리 사건에 대해 F 이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마, 브락치 같은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기보조원 당번 G, A, H, I, J, K가 있는 자리에서 지나가며 옷깃을 스치는 피해자 E에게 옷깃을 털며 "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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